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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복지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 해온 장애인 정책 ‘실천가’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26년간 복지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 해온 장애인 정책 ‘실천가’ 특정인이나 집단의 유익보다 전반적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이 먼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을 달고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전 사무총장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Q.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월 31일 자유한국당에 인재영입 되신 후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배정받은 ‘이종성’입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에 인재영입 된 이후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선안정권인 4번을 부여받은 것은 저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뤄낸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를 보내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를 비롯한 장애계의 여망과 응원이 정치권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지장협의 끈끈한 조직력이 더해져 정치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성과로 느껴집니다. Q. 인재영입 당시 ‘장애계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장애계 현장에서 일하셨던 과정들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전문가’라는 꾸밈보다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책을 실현하는 ‘실천가’라는 호칭에 가깝게 살아왔습니다. 1995년 지장협에 입사해서 26년간 장애인 인권보호, 권리강화, 복지향상을 위해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장애인들을 모아 전국 지방조직을 구축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해 장애인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체육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펼쳤고,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 반영에도 힘써 왔습니다. Q. 장애인복지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고민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장협을 처음 설립하셨던 고(故) 장기철 초대회장님은 항상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정치세력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최초로 ‘장애인의회정치대학’을 설립하여 정치로부터 소외되어온 이들에게 장애가 연민, 차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모든 과정은 장애계 선배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장애인당사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큰 목표를 품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애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정치세력화를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장애인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법과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Q.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발표 후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재영입 후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대를 전달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참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장애계 대표’라는 말이었습니다. 255만의 장애인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말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지난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이하 등급제)가 폐지된 후 장애계에서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가장 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정부가 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체감할 수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장애인을 붙잡고 ‘등급제 폐지 후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서비스가 변화됐습니까?’라고 묻는다면 99%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 약속만으로 졸속 변화를 꾀하다 보니 결국 혼란과 불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당사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피해자는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등급제 폐지에 발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등급제 폐지가 되면 그에 걸 맞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지원체계도 다시 편성되어야 하지만 개별시행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이름만 바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른 당에 인재 영입된 후보의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장애인복지를 넘어 전반적인 복지지원시스템이 부재한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에 불과합니다. 복지수급자가 각기 다른 성별, 연령, 경제 상황에 처해있는데 국가가 그들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으로 취약계층을 나눠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장애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만족시키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당장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바꾸거나 개선하겠다는 약속보다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 로 돌아보고 전체 지원체계와 구조를 재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일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전체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해체라는 편법을 통해 정부 시책을 이용하려는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넘어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이 편법으로 눈치 보며 지원받는 복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합적인 코디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국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지난해 특정 정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 때문에 장애계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장애인을 ‘인재영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장애인을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는 것으로, 또 구색을 맞추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고, 장애인을 잘 모르는 정치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마련하고, 재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인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뺏지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과거에 대한 보상이나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이런 역할을 했으니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명령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상징이 바로 국회의원 뺏지입니다. 저는 대의제 안에서 주권을 맡겨주신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지역 선거구민, 장애인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Q. 만약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의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유익을 주는 개별적 지원정책보다는 255만 전체 장애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통합적인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장애인 단체와 각계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더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새보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는 아이 젖 주듯’하는 복지정책을 시험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에게 치우친 정책을 펼쳐왔기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다 퍼주는 포퓰리즘적 지원 기조를 가짐으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올바른 보편적인 가치를 되새겨 대한민국의 흩어진 체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소외된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세대와 계층간, 사회적 이념간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을 치료하고 통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대표’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종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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