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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4·15 총선… 각 정당별 ‘장애인 공약’ 살펴보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별 주요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에 참여하는 전체 50개 정당들은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생활밀착형 공약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들의 장애인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자. ■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위해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 나가고,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와 주거생활의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늘리고 문화,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증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밴드 보급을 내걸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항을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장애인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다. 먼저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은 ‘활동지원서비스’의 만 65세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30∼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전국 표준화하여 대폭 늘리고,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도 강화하여 이동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전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타났듯이 재난안전에 취약한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급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과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민생당 “군생활중 장애입은 유공자 지원 확대”, 정의당 “장애인 자립생활 강화” 민생당은 군생활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후 군ㆍ민간 치료를 포함해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를 정착시키고,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급 지급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현실성 있는 수 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 중심의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애인, 정신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지지의사를 밝힌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도 상당수 반영됐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반이 될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UN에서 권고하는 선택의정서 채택 등도 정책에 담겼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저상버스 10%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등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소득보장 위해 ‘월 100만원 지원’부터 장애여성 ‘맞춤형 지원’까지 눈길 끌어 국민새정당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60만 장애인에게 실질 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는 획기적인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의료비나 보호장비 구입비 일체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자립지원강화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를 전국적으로 조기 확대하여 실시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애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당은 장애여성 1인 가구의 건강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임금상승 기회와 경제적 독립 실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애여성이나 청소년 등 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자 전문 상담소를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여성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재생산을 위한 전문적 상담창구와 건강 맞춤형 의료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학적 사유 외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이유로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및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임신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정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판매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여성의 안정적 소득보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여성에게 경제독립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 부유세 도입해 66조 재원마련... 파주DMZ ‘유엔세계재활기구’ 건립 등... ‘이색공약 눈길’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당들의 정책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친박연대는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출입구나 도로에 있는 장애 턱을 제거하는 활동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또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자격 수화통역사를 공인화하는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당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종합재활병원 건립 ▲저상버스 비율 확대 및 장애인콜택시 확충 ▲장애인 국고지원자금 대폭 확충 ▲ 희망드림센터 건립 ▲장애인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수화언어법안 제정 ▲발달장애인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지역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당은 부유세 3%를 도입하여 마련되는 총 66조의 예산을 활용해 장애인 지원체제를 마련해 나가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안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적 지원 확대를 주장했고, 한반도미래연합당은 파주시 DMZ에 유엔세계재활기구(UNWRO) 건립을 통해 세계장애인 인권선언을 실천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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