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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장애인 사업주 부담 덜어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으로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미 공단은 지난달 27일’비상대응체제‘ 돌입하여사업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관광, 운송, 숙박업체에 한해 고용장려금의분기 지급을 월 단위 지급으로전환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 인됨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 공단은 임시적, 돌발적 유급휴가일과 휴업기간을 ‘임금지 급기초일수’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바이러스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국가 감염법 위기 경보 해제일이 포함된 월까지 ‘임금 지급 기초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 치를 통해 휴업과 자가격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 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주요 사업별 장애인 및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 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비상대응 실시에 따른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나 문의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될 전망이다. 특히 문체부는 지 난해 1차 시범사업보다 이용대상과 기간을 대폭 늘려 이용의 편의를 넓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부터 49세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 좌 수강권을 매달 8만원씩 8개월간 지원하여 공공 및 민간체 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스포츠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차 시범사업 희망자를 오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받을예정”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신청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추세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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