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뉴스
입력일 200423
사회복지시설 평가 발표, ‘장애인복지시설 56개소 낙제 점수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낙제점수(F)를 받을
만큼 열악한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년마다 3가지 유형별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19
년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복지부는 31일 사회복지시설
1천2백85개소에 대한 2019년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3번 유형에 속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아동복지시설 중 60점 미만의 F등급을 받은 시설
이 56개소(4.4%)를 차지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필
요성이 대두됐다.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A
등급을 받은 시설은 330개소(50.3%)로 집계됐다. 그러나
F등급을 받은 시설은 31개소(4.7%)로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우 A등급(90점 이상)을 받은
시설은 142개소(41.3%), F등급
(60점미만)을 받은 시설은 14개소(4.1%)로 드러나 미흡한 시
설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히 개인운영시설과 법인운영시설 평가 결과도 극명한 온
도차를 보였다.법인운영시설 1천2백32개소
의 경우 평균 87.3점을 받았지만 개인운영시설 53개소는 59.5
점을 받아 27.8점의 차이를 보였다. 법인 시설보다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서비스 상태가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2016년 전기 평가에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점도
나타났다.2016년과 2019년도 유형별 총점 평균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은 88.8점, 장애인거주시설은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으로 전반적 수준은 B등급(80~90점미만) 이상으로 나
타났다.2016년과 2019년 모두 평가를받은 시설 1천1백11개소의 경
우 ▲아동복지시설은 전기 평가 대비 동일하게 89.6점을 받
았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에서 86.6점으로 2.6
점 상승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도 87.8점에서 88.2점으로 0.4
점 상승된 추세를 보였다.그러나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67.4점 ▲장애인직업재
활시설이 77.4점 ▲장애인거주시설이 71.8점으로 계속 평가를
받아온 기존 시설에 비해 신규시설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
다는 평가가 나왔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하여 행정처
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에
힘쓰고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5% A등급 70개소와 16년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3% 시설 18개소에 성과급을 지
급하기로 결정했다.또 D•F등급을 받은 하위 시
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
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